교육부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모바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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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7:33
교육
교육부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모바일 방식
교육부 “NEIS 연동해야 하는데 보안상 문제 있어”
올해 조사,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 첫 전수조사
등교 중단에 참여 저조 우려…”기간 연장도 검토”
  • 입력 : 2020. 09.14(월) 17:59


교육부가 14일부터 한달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다수 학교 등교가 중단됐으나 예년처럼 PC로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는 불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는 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6일까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매년 2회 실시해 왔다. 통상 상반기에는 전수조사, 하반기에는 표본조사가 이뤄져 왔다.
지난해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는 초4부터 고3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연거푸 미뤄지면서 상·하반기 조사를 이번에 함께 실시한다. 대입을 목전에 둔 고3도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 여부 등 학생들이 겪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4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첫 조사다.
올해 초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겁박한 ‘n번방 사건’이 문제가 된 한편 경남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적발된 터라 조사에 관심이 모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9년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4472명 중 3.0%가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도 학생들이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에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밀집도 완화 조치와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조사 기간 연장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모바일 기기 참여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달 중간 점검을 해 보고 참여율이 낮으면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디지털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줘야 한다”며 “결과가 학교로 통보돼 가해자를 가려내고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연계 과정의 기술적 문제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와 모바일 시스템을 연결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태조사는 나이스 상 학생들의 학적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자가진단 앱과 같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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