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의혹 정치공세 규정… 野에 추경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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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월) 17:01
정치
與, 추미애 의혹 정치공세 규정… 野에 추경 협조 촉구
이낙연 대표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秋 의혹 방어
“검찰개혁 지휘하는 장관 아들 문제라 확대 재생산”
“위법한 사실 없는데 野 대정부질의 무리하게 질문”
“4차 추경 18일까지 통과돼야… 야당 적극 협조를”
  • 입력 : 2020. 09.15(화) 17:37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가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재차 일축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에 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적극 엄호로 돌아선 데 이어 김 원내대표도 추 장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로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위록지마”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최초제보자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 두번 점호를 통해 인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상 (2017년) 6월23일 미복귀자를 6월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가 연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규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서군이 복무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인 54일보다도 적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통화를 했다는, 일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 “(14일) 대정부질문 현장에 있었는데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위법한 사실은 없는데 야당에서 무리하게 질문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4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이다.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다”라며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에 심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정부질문과는 별도로 4차 추경 심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9월18일까지 추경 통과가 필수적이다. 9월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데드라인인 셈이다”라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절실한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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