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속 지급이 핵심인 재난지원금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추경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 중 추경안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는 1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뤄져야 여러 실무 과정을 거쳐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계산이다.
하지만 업종별 특수성이 천차만별이라 정교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선 대략적으로 드러난 정부의 방침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례로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새희망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놓고도 말이 많다. 사업장마다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는 게 ‘피해 비례 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종별 불만도 크다. 특히 단란주점은 지급대상이 되는 반면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정부가 방역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고위험 시설이면서도 지원대상에서 빠져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유흥·도박업종 외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 자산가 업종 등도 배제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정해 하루 전인 15일 폐업한 곳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폐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간 경영난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잘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인지를 가른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생 이하까지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비용을 두고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모양새다. 돈 들어갈 데는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다.
‘통신비 2만원’의 경우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 9000억원 규모의 이 비용을 줄여 나머지 사업으로 돌린다면 지금보다 수혜대상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라리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독감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정청이 통신비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 금액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2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통신비 절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신비 2만원 절감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전 국민이다 쓰는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달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만큼 지원액이 적어 정책 효과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할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지출”이라며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 증가 흐름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업은 다음에 더 필요한 소요가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