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청와대와 방역 당국도 한숨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 방안은 여전히 고심 지점으로 남아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들의 ‘숨통 터주기’에 나섰지만 단편적 조치라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돌발적 집담 감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흔들림 없는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한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보다 속도를 내 경기 회생에 매진할 예정이다.
졍부는 전날 자정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한 달간 400명을 상회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 1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재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경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필요에서다. 아울러 특정 업종에게만 희생을 마냥 요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데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까지 흔들림 없는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 회생 관련한 행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일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경제 ‘풀뿌리’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면, 정부는 거리두기 대책을 보다 정밀화해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깃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한 20조원 뉴딜 펀드 구상을 제시했다면,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견인 행보 등을 통해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일상 속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됐다”며 “코로나 종식이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