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새로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키 위해 설치키로 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게 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윤리감찰단이 당내 인사 관련 사안이나 의혹을 조사하면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결정을 당내 다른 조직인 윤리심판원이 맡는다. 윤리감찰단이 검찰 역할을, 윤리심판원이 법원 역할을 맡는 식이다.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605명의 임직원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의견 진술 등과 관련해 “앞으로 세세한 운영규칙이 정해지겠지만 당연히 조사이니까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한다고 봐야 한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가장 중요 공약 중 하나로 윤리감찰단 구성을 약속했다. 앞으로 당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조사 대상 1호로 회부한 것”이라며 “즉각적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빠른 시간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기소가 됐다.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만약 이상직·김홍걸 의원처럼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을 윤리감찰단장으로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셨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조를 갖고 강단 있고 신속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