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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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전북 전주시 소재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 물품과 향후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서씨의 휴가는 지난 2017년 6월23일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이전에 승인권자에게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서씨 측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씨 군 복무 당시 지원과장 A대위의 강원도 소재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경기도에 소재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A대위에게 서씨의 휴가 기간 사이 3차례 연락해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포렌식을 통해 '휴가 연장이 처리되면 정리된 상황을 서씨에게 전화해 설명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단순 절차, 진행 과정을 문의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B씨는 지난 1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9일엔 A대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국방부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에 등장하는 곳이다.
다만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제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날 부대 관계자 C대위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대위도 서씨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대위는 지난 6월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해 진술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 D중령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팀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영장 발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의 검사를 최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