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 ‘도정 신뢰도 추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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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목) 17:46
사회
전남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 ‘도정 신뢰도 추락’ 우려
공적 기능보다 사적인 이해관계 앞서
실적 공개도 일관성 떨어진다 비판도
김영록지사 주문에도 도청 곳곳 경고등
  • 입력 : 2020. 09.24(목) 17:39

전남도의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이 조직의 긴장감을 떨어트리고 전체 행정의 신뢰도에도 흠집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지역 기관·단체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개선 권고 등을 추진할 제3기 도민 인권보호관 9명을 위촉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 위촉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출장 일정으로 송상락 행정부지사가 대행했다.
도는 송 부지사와 인권보호관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외부에 배포했으나 인권보호관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해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인권보호관들이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공적 기능보다 사적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보호관 개인 성향에 따라 신분을 비밀에 부치는 것보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본질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은 또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전국 도 단위 3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올해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발표됐지만 지난해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이 좋을 때만 도민들에게 홍보하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결국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수해역에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는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3일 일주일 전에 적조 예비주의보가 이미 해제됐는 데도 예비주의보를 발령해 어민들을 혼란케 했다.
조직의 무사안일함과 나태가 빚은 사고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1위(직무수행 지지도)인데, 전남도의 각종 지표는 꼴찌’라며 이상과 현실이 따로인 전남도의 상황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최근 9월 정례조회에서 공직자들의 도전정신과 도민들의 신뢰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도청 곳곳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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