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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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구체적인 설명을 달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내린 후,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사과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나 전 송삼현 지검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안다”며 “라임 부도 사태 터지고, 사건 처리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 보충해 2월에 철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후에도 수사인력 보강해 현재 파악하기로는 50명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3명이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 없냐”는 질의에 윤 총장은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에도 적극 대처했다. 윤 총장은 “일선 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신 청의 결재를 거쳐 반부패·강력부 과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수사 과정을 보고한다”라며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술이 나오거나, 전문 진술인데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더 수사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런 설명과 함께 국가기관 납품 알선 등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 사건도 서울북부지검장이 저에게 와서 보고했다”라며 “이번에도 실제로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로 주면 제가 보고 서울남부지검에서 할 것이니 남부에 주라고 하면 봉투째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장이 이건 총장만 알고 있어야 할 때는 직보해주고, 수사하라고 오더를 준다”면서 “기본 내사를 위해 통신이나 계좌(추적)을 할 때 특별히 나오는 게 없으면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런 대답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나온 박순철 남부지검장 입장문을 토대로 “남부지검장이 격주 보고서까지 작성해 보냈다고 했다”며 “이 글이 사실이면 윤 총장은 위증, 윤 총장이 맞으면 허위 성명서”라고 맞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총장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박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답한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이날 자신에게 줄곧 날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해 사실상 ‘반격’ 수준의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