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실줄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밀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정 총리는 “일률적(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인 것보다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다 거두는 노력을 하자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51명 발생하며 3일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 및 전국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초과하면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이어지자 재차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29일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에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금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정부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믿고 따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