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6083건에 83억원의 토지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4000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758건, 81억6000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지적재조사 등 국가시책 62억8000만원 ▲농촌주택개량 등 특수시책 1억200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 16억6000만원 등이다.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 개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