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 명절자금을 풀고,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 지원을 작년 계획 대비 16조원 늘어는 5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한다”며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한다”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6월까지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과거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내외 유동성 공급·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작년 계획 대비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며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 총 101억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