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 공과금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부심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데다가 영업제한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이 극에 달한 탓이다. 실제 이날자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선 점차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영업 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요금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상품권이 지역의 소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1분기 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필요하면 지원 발행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전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보상지원이 핵심숙제이다.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위로금 수준이 아닌 손실보상을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자영업자 지원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설 연휴 전 마지막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여론조사(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9명,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내린 39.3%였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56.3%였다.
특히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에 폭락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문 대통령 지지율이 13.2%포인트 급락해 31.1%로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PK)도 9.4%포인트 하락한 32.1%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1.5%포인트 하락한 30.9%였다. 서울에선 7.8%포인트 하락한 25.7%였고, PK에선 민주당은 9.3%포인트 하락한 24.4%로 국민의힘(39.6%)과 15.2%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과 재정 당국 간 갈등,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파장 등 각종 악재가 고루 반영된 결과라는 게 리얼미터 측의 분석이다.
4·7 재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민심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데다가 SNS 발달로 설 밥상민심이 예전만큼 영향을 미칠 거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설 연휴 전 마지막 조사란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홍 부총리 등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가 다룰 의제로 전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출석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나 당정 간 잡음 탓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그 일등공신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넓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병행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당국과의 지속된 갈등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관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설 이전 실무 논의를 거쳐 연휴 후 당정협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