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안보태세를 재건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미 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하고,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보수성향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도 같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번에 불과하다”며 “지금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수방위’의 일본 자위대와 다르다. 그런데 정작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불과 3년여 만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