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을 갖추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혔다.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사안과 엮어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야당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야당의 참여 없이 검사 선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여야가 각각 공수처 인사위원 2명을 이날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국회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은 서류·면접 심사, 인사위원회 심의·추천,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현재 공수처는 서류·면접 심사를 위한 외부위원을 대부분 선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중 서류·면접 심사를 마치고, 인사위 추천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임명 제청해 4월께 수사 업무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이 아직 인사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검사 선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하지 않으면 공수처 인사위원도 추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인사위원 추천을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요구 사항의 수용 없이는 명단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더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사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시간에 쫓긴 공수처가 야당을 제외하고 검사 선발에 나설 수도 있다.
현행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검사 선발 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만이 있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여당 측 추천인사 2명 ▲야당 측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야당 측 인사위원 2명을 제외해도 과반수인 5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 제정된 검사 인사규칙에도 야당 측 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른바 ‘야당 패싱’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김 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7명 중에 5명이 처장과 차장, 차장이 지명하는 1인이고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이다, 다수결로 가면 인사 전횡이 되는 것”이라며 “(검사 임용 등의 의결을)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만장일치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일단 검사 지원자들의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기다린 후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아무래도 기한을 다시 정해서 길지 않은 기한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해야 될 것 같다. 열흘 정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