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 피해지원과 고용대책, 방역지원을 주 내용으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국장급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지난 3차 지원금인 300만원보다 많은 500만원 선이 거론되며,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대책 등을 포함해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주까지 추경안 편성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활용한 지원대책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558조원 본예산에 피해지원 관련 기정예산, 기금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과 결합해 집행할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도 함께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치솟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류독감(AI) 확산과 작황부진 등으로 계란·양파·과일 등 서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들과 함께 30구 계란한판 가격이 얼마인지, 물량 대비 가격 추이는 어떠한 지 등 현장 물가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일일보고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다.
최근 내수는 위축에도 투자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산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생산물류시설 투자 인허가 지연 등과 같은 기업·산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진전이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며 “부동산 대책법안, 뉴딜관련 입법,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 전 직원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에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 깰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접시 깨는 것을 두려워말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