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놓고 잡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부터 시작해 가덕신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면서다.
그러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필승 카드로 가덕신공항을 꺼내 든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강행 의지를 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사업비 추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산시의 안(案)에 대해 안전성부터 경제성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복수공항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시공성과 관련해서는 “가덕도는 외해(外海)에 직접 노출돼 조류·파도 등의 영향에 따른 난공사로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피해도 우려된다”며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운영성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의 가덕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매립을 전제하므로 환경훼손, 사업비 추가 등으로 (향후) 확장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해양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해상매립에 필요한 확보를 위해 국수봉, 남산, 성포봉 등을 절취할 경우 해식애(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접근성의 경우도 “가덕도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교통망 확충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거가대교 노선 확장과 공항접근철도 연결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