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17:27
|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0조원을 훌쩍 넘겨 1000조원에 성큼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같은 목적의 추경이 일 년 사이 다섯 차례나 편성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가로 마련했다.
추경을 거듭하는 사이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으로 819조원, 3차 추경으로 839조4000억원, 4차 추경으로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로 급상승했다.
여기에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됐다.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지만, 지난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여유 재원이 부족해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60조7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 급증하게 됐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나랏빚이 160조7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4%포인트(p)나 올라가게 된다. 올해 본예산(47.3%)보다도 0.9%p 상승한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1.0%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2%를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0.4%p, 추경으로 0.5%p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잣대로 삼았던 40%를 지난해 1차 추경 때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추경으로 50%에 육박하게 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도 적자 규모가 14조2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9조10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확대된 4.5%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 6.3%까지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보다도 높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셈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상총괄심의관은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세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적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추경이 이뤄지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적자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막대한 추경을 하는 것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포퓰리즘적 사고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 확인이 안 되고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이나 실질적 피해가 없는 대학생에게 주는 것은 선거에 임박한 전형적인 선거용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로 인해 국가채무가 더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고려할 때 예산을 전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국가채무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채무 증가 속도를 낮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고 GDP가 증가하면 적자 예산 편성 이유가 줄어드는 만큼 1년 예산 적자 비중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끝난 이후에는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