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정을 풀어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쇼크’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나온 대책이다. 다만 상당 부분이 한시적 직접 일자리 공급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추경안의 ‘긴급 고용대책’을 보면, 총 규모 2조8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에는 14만개, 중·장년층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씩을 각각 공급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공급계획을 보면, IT(정보기술) 직무지원 등 디지털 분야(7만8000개) 외에 헬스장 재고용 지원(7000개), 생활방역 인력(3만 명), 학교 방역 인력(1만 명), 백신접종 지원(1만 명), 지역 환경관리(1만2000개), 아동돌봄 인력(8000명) 등 대부분은 기존의 직접일자리와 유사하다.
정부는 또 직접 일자리 공급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상향에 3000억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유연근무·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저소득·고용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방책으로 평가된다. 당장 취약계층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특히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1만3000명, 10만1000명씩 감소했다. 당장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이들이 일자리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정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사업들이 과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27만5000개라는 규모 자체는 작지 않지만,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어서다.
임금이 높지 않은 데다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가 분명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여성 특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결국 아동돌봄 일자리에 그쳐 ‘결국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