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들, 기본소득제 vs 기본자산제 매개로 텃밭서 세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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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일) 17:32
정치
여권 잠룡들, 기본소득제 vs 기본자산제 매개로 텃밭서 세불리기
  • 입력 : 2021. 03.02(화) 17:02
여권의 잠룡들이 더불어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 정책공약을 매개로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2일 기본소득운동본부 전남본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남본부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본부는 지난 1월 이미 출범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제도’ 입법 추진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남본부는 공동발기인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중앙본부 출범이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전남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에는 최병상 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안희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본부 준비위원회 안희만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국민이 직접 나서는 국민행동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룡 중 한명인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 토론회도 오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 지지조직인 민부정책연구원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출범한 가운데 김 의원은 오는 11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기본자산제 확산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기본자산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이용섭 광주시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정부가 한 번에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의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되는 20세에 약 5000만원의 시드머니를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구상이다.
장 정책의장은 “기본자산제는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출산율 증가에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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