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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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번에 마련한 무역금융 167조원 가운데 60조원가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업별 무역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예를 들면 대출 보증 확대(소재·부품·장비), 보험료 할인(신재생), 친환경 선박 우대(조선) 등이다.
다이렉트 보증 등 온라인 가입 상품도 늘어난다. 관세청과 연동해 수출 신고 즉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소상공인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돕는 ‘무역투자24’ 시스템도 구축된다.
물류·환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기업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물류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중소화주의 운임 비용을 충당한다.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우선 배정 등 선복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환 헷지 수단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규모도 7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해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기반을 둔 대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고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인 새만금 태양광(2.8GW, 상반기), 신안 풍력(8.2GW, 하반기) 등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흥 해창만 태양광(0.1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5GW), 제주 한림 해상풍력(0.1GW),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6.0GW) 등도 계획돼있다.
올해 안으로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도 10기가 만들어진다. 해당 예산은 666억원이다. 또한 아파트 140만호(정부), 주택 230만호(한국전력) 등에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도 새로 보급한다.
‘지역활력 2.0’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동남권(친환경선박·수소), 대경권(로봇·미래차), 호남권(AI 가전·전기차), 충청권(의료·디스플레이), 강원권(디지털 헬스) 등 5대 권역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기존 전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재편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프리미엄 철강 소재 육성에 주력한다.
가전은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하고 전·현직 전문인력 10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릴 예정이다. 기계의 경우 그간 일본에 의존해 온 컴퓨터수치제어(CNC) 장비 국산화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신산업 육성 정책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미래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민 생활 거점을 위주로 수소·전기차 충전기가 새로 들어선다. 렌터카 등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추진되고, 공공기업은 신규 차량의 80%, 기관창 차량의 100%를 전기·수소차로 구입해야 한다.
바이오는 ‘백신 실증지원센터’ 시험 생산 라인이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된다. 의약품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바이오 제조혁신센터’도 구축된다.
또한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도 본격 육성된다.
시스템반도체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안으로 용인 클러스터 착공이 추진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도 본격화된다.
이외에 이차전지와 로봇, 유통, 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국민주주 사업’을 확산하고, 지역 주도 보급을 늘려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집적화단지로 최초로 지정된다. 새로 설립되는 ‘지역에너지센터’에서는 지역 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돕게 된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개발, 유통 혁신 등도 추진된다.
특히,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해 안전 관리 역량을 보강하고 액화수소·압력용기 등 19개 수소 신기술 안전 기준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신남방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전략도 마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신남방 지역으로의 산업 진출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 신북방 지역은 수소·미래차·디지털헬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필리핀, 캄보디아, 메르코수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