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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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366만336㎡(110만 9192평)에 대한 거래·개발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세종시 발표 전 6개월 이전부터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사서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을 짓고 밭에 나무를 심는 등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와촌리 한 주민은 “저기 위로 올라가면 조립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만든 집들이 여러 채 있다. 아마 2018년 여름 전인가 집을 지은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이 가끔 오고 가는 것은 본 적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사는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알고 보상금이나 딱지를 노리고 들어 온 것 아니냐, 우리 마을 말고 길 건너에 가보면 땅에 나무를 심은 곳도 있다”라며 “들리는 말로는 시의원과 시청, 정부부처 공무원 수십 명이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선점했다는 소문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조립식 주택이 2018년 초부터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섰고 우리 마을엔 약 20~30여 채며, 4개리에는 줄잡아 모두 100여 채가 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립식주택은 세종시로부터 지번을 부여받아 지번 팻말과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다. 해당 주택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늦게까지 3시간을 기다려 보았으나, 집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또한 길 건넛마을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밭에는 비교적 최근 심은 것으로 보이는 ‘묘목’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벌집을 짓기 시작된 시점이다.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지난 2018년 8월에 했지만, 이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실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4가구 중 3가구는 세종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 2개월 전인 6월에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었다.
지역부동산 관계자는 “산단 예정지인 중심 부지에 정확히 인·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은 것은 개발도면이나 정보를 빼내 맞춤으로 주택을 지었다는 결정적 증거다”라며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 조립식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고 지번까지 부여해 준 세종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역사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전수조사 지역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전국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의 여론은 세종에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세종 시민은 “전국적으로 개발 규모와 형태, 금액 등 가장 많고 큰 지역인 세종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전수 조사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지난해 세종시의원 2명도 정보를 미리 알아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는 만큼 세종시에 있는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해 정부가 투기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