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국내 최초로 행복을 주제로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행복영향평가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구정 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체화시킨 과정과 경험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으로 행복의 불확실성과 추상적인 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제시한 데이터 정책은 ‘행복지표’와 ‘시민행복도’ 조사이다.
‘행복지표’는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역할로 사람, 공동체, 환경 3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27개 항목, 100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전문기관과 함께 2019년 12월에 개발했다. 이 지표에 근거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로 시민행복도를 산출한 것.
김 구청장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분야, 지역, 계층에 재원과 사업을 투입할 체계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시민행복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행복으로 걷기 광산 ▲방범용 CCTV 설치 등 52개 정책을 지난 1월 마련했다.
김 구청장은 “광산형 시민행복 시즌2를 준비해야한다”며 “행복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행복정책을 공공행정의 확실한 지향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 집단(단체), 지역사회, 개인의 행복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자료로 쓰겠다는 것. 김 구청장은 “행복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마치는 대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한민국 공공행정에서 시민행복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행복영향평가 법제화를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 광산·동·서구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1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캠페인,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도올 김용옥 전 한신대 석좌교수와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대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였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