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5일 감사원에 전국 농지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391명 시민의 뜻을 모아, 박웅두 농민당원을 대표청구인으로 감사원에 농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드러난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 98%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 열풍에 휴지조각이 된 농지법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는 ‘경자유전 원칙 재정립’ 과 ‘허술한 농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농지 관련 업무가 어지럽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이용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또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농촌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 수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50% 이상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감사로 정부의 현행 농지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101명에 이르고, 이중 57명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 또 필요에 따라 수사의뢰를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