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 관리·재정혁신’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다섯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는 등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126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 1091조2000억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2.3%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전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내년 재정혁신의 3대 과제로 ▲강력한 지출혁신 및 구조조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등 미래대비 정책금융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펀드·융자·보증 등은 축소한다. 또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고용 유지지원 사업과 농수산·문화·관광 바우처 및 쿠폰 등 내수 회복을 위해 한시 시행 또는 확대된 소비촉진사업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여건·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 재원을 재배분한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촉진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지원사업은 육성하는 방식이다. 또 실 집행 및 정책 연계성 등 국익 기여도가 낮은 분담금도 조정해 K-방역, 신남방·북방, 한국판 뉴딜 등과 연계된 분담금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재량지출도 10% 구조조정을 한다. 절감된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의 신규·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쓰기로 했다. 또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20% 늘어난 12조원 수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행적인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도 정비한다. 보조금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3년 이상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 예산 규모·보조율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출연사업은 정책 목적의 달성, 사업성과 등을 집중 검토해 존속 여부 및 적정 소요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한다. 정책펀드 출자사업은 이미 출자된 예산의 집행실적, 회수 재원 재투자 계획을 포함해 적정 신규 출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집행부진 사업은 조정하고 공공부문 비용 절감 노력도 강화한다. 연례적인 이월·불용사업은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개선이 어렵거나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주요 경상경비의 운영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전체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도 집행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현장 추적을 강화한다. 불법·편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목표다.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유휴 국유재산 개발·활용·매각 확대 및 세입이 크게 감소한 책임 운영기관 등의 자체 수입 노력도 제고한다.
어선재해보험 손실보전준비금(해수부),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적립금(농식품부) 등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별로 중장기 재정수지·적립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전기차 관련한 융·복합충전소 등 한국판뉴딜 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사업군 등 신규 민자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재정사업 중 민간의 창의 활용이 가능하거나 시설 운영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추진 등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전망과 위험요인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안 실장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은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예산 요구 시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은 부처 공동 사업기획 및 사업단을 구성해 협업예산으로 패키지화해 편성한다.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지출 효율화와 사업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모범사업은 신규사업 우선 선정 및 예산증액 적극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 예산부터는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를 해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등은 정밀 검토해 부처 간 사업 이관·통폐합 등 사업구조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