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4500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회의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한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배면적이 달라졌거나 품목이 변동됐다면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먼저 경영체를 변경한 후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을별 신청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대량 검증, 이행 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공익직불금으로 19만여 농가에 4472억원을 지급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