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4일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재보선 참패 복기 및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논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정권 말기에 누적된 불만, 특히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LH 직원 땅 투기가 트리거 작용을 하고, 여당 의원들의 땅 투기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임대료 인상,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2차 피해 논란 점화 등 국민 도덕적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로남불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선거 패배의 근본적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부는 20여차례 넘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 대출 억제책을 일관되게 썼다. 방향은 맞았지만 집권 초기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며 내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내놓은 2·4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단기간 내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 그간 수요 억제 정책이 실패하고, 공급론자 주장에 맞춰 급격히 핸들을 꺾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도덕성 재무장을 강조하며 “선거 전 몇몇 사람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때 과감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너무 온정적이고 미온적 대처로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는 확증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불공천 원칙 ▲자신의 지역구 아닌 타 지역 주택 처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전공직자 재산 공개 및 다주택·고가 주택 세제 강화 흔들림 없는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