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국회가 작년 12월 일본 정부에 인접 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우리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염수 배출을 결정한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방류 결정이 갑자기가 아니고 2018년부터 공론화됐다. 예방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며 “IAEA가 작년 초 일본에 왔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당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방역 홍보만 했다”,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빼놓고는 일본이 부대행사 4번을 하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동안 K-방역 홍보만 했다”며 “IAEA 총회에 가서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게 작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라며 “여수 앞바다의 어민들이 150척 배를 동원해서 해상시위를 하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답변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IAEA와 관련국들이 함께 들어가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검증하면 충분히 최종결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IAEA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은 점,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더 유리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의 발언권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미국도 일본편을 들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변 국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모아서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외교부에서 그런 노력 그것을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알려진 것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외교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실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국제 공론화를 확실하게 하겠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방류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의논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