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4월에는 통과하기 힘들어졌다”며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애초에 저희 당이 이 법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다. 야당이 좀 더 책임있고,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나갈 것”이라며 “여러 조율이 있을 것이다.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손실보상법을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지난 27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