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외교와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인권과 자유 침해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위기 해결 방법으로 동맹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우리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혼자가 아니라 동맹들과 함께 주도해야 한다”며 “테러부터 핵 확산, 대량 이주,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팬데믹(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위기를 혼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제2차세계 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무기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오늘 제안한 투자는 중산층에 이익이 되는 대외 정책을 진전시킨다”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에서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나는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적 재산권 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하겠지만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기본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고 많은 세계 지도자에게 했던 말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긴장 확대를 원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유일하게 남은 핵전력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과 기후 변화 협력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동원해 양국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전면 철군 방침도 재천명했다. 그는 “미국의 지도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원한 전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9.11테러범을 잡기 위해 아프간에 갔다.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에게 정의를 전했고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을 격하시켰다. 이제 병력을 집으로 데려올 때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향후 미국에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horizon capability)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보기관이 결정한 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