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진 지방대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대학이 함께 정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대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재원 확충 방안을 고심 중이다.
2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6일 ‘고등교육재정확충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28일까지 정원 미달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확충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격주로 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F 논의 결과를 살펴보고 9월 중 마련할 지방대 재정 문제 관련 중장기 대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29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 정원 미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9월까지 고등교육(대학) 재정 문제와 지방대 충원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장기 관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TF에는 교육부 대학 담당 국장급 간부 3명이 돌아가며 참석 중이다. 대학가에서는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매 간담회마다 참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5급 비서관 전원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교육연구소와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1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정시 미달 인원을 이월한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도(9830명)보다 2.7배나 급증한 2만6129명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91.4%가 집중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결국은 대학”이라며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인적 순환 생태계부터 깨지므로 해당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선 수년 동안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재정 확충 방안으로 수년간 거론됐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가 난관으로 꼽힌다. 대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국고사업에서 지방대학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을 평가해 ‘자율개선’과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역량강화’로 나누고, 그에 맞춰 국고를 지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국고 108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대학들이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대학) 정원미달 대책은 지역의 위기와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미달한 정원을 어떻게 채울지가 아닌, 어떻게 협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지 살펴보고 있다. RIS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3년간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논의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수업 질 악화를 지적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여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은 대학도 잘 알고 있으므로 국고에서 책임을 져 달라는 입장”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이제는 대학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인재 한 사람을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획기적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