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약 4년을 맞아 발표한 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수사기관 개혁 완료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요구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촛불정신을 되새기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입법에 대해 민변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서 어렵게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개혁입법의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사기관 개혁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남겨뒀고 이는 본질적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개혁의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며 “자치경찰제는 대단히 미흡한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가사수본부 설치는 의미가 있지만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않아 권한 분산과 견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잘못하면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 있다”며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공수처 규모(검사 25명·수사관 40명)가 대단히 작은 점 등은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의 수사권이 60여년만에 이관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사이버·우주정보 등에서의 권한 남용, 조사권 신설에 따른 수사권 이관의 형해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과제에는 집중했지만 재벌개혁 등 사회·경제 개혁에는 지지부진한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며 개혁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은 2019년 경기가 악화되고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이 되면서 아예 국정의 이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담론은 실종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등 소득주도성장담론의 주요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공정경제를 어느정도 추진했으니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며 “공정은 어느정도 했고 혁신이 개혁과제라는 국정기조의 전환은 적지 않은 경제적 약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남은 1년을 하던 행정을 잘 관리하여 넘기자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못다한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개헌 및 선거제도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분야의 입법 상태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