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안정화 의지… “세제개편 포함 모든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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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월) 17:41
정치
與, 부동산 안정화 의지… “세제개편 포함 모든 가능성 논의”
박완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심 정책…투기 수요 엄정 대처”
  • 입력 : 2021. 05.13(목) 17:38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조세 부담과 구입 자금 마련 등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덜어내겠다”며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정책위의장으로서 확실히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4 대책을 비롯한 도심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만 약 180만호에 이르는 신규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중장기적인 공급이 실현되기 이전에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실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98.5%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제시될 때”라며 “부동산 특위 출범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과 함께 부동산 대전환 밑거름이 될 티 보팅 전략이 제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2살 여아가 의식 불명에 빠지는 등 계속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2의 정인이와 마주하게 됐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신속한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 확충, 전문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적극 공조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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