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 기준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을 마련한지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도 않은 재정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 해 논의 및 검토를 한 적 없다”며 “기본 전제조건이 틀려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5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6월도 넘기게 된다면 7월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며 “야당의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협조를 주문했다.
2차 추경 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선 “어제 모두발언에서 ‘여름 휴가’라는 말을 했다”며 “(그만큼) 빠르게 투입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