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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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비를 주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제1차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이 아니라 1인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만 15조원이 든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자금이 포함돼야 하고,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의 초저금리 자금 대출 비용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3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전히 문제는 재원이다.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6% 안팎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당시 예산실장)은 지난 3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2020~2024년 계획상 내년 예산 증가율은 6%로 잡혀 있다. 중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6% 증가율을 적용하면 591조원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9년 9.5%·2020년 9.1%·2021년 8.9%) 본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9% 안팎을 기록했고,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를 고려할 때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을 589조원으로 가정하더라도 나랏빚은 1070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9%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곳간지기’는 벌써부터 보편 지급에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구기관장·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금 수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대로 국내·외 연구기관·학계 의견도 선별 지급이 더 우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36%만큼 증가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원가량을 줬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4조원가량이 불과하다는 얘기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사회와 준 사회를 비교했을 때 추가 소비 증진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30%가량이라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70%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계에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KDI는 지난달 12일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상당히 많이 지출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고, (긍정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방역 조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충격을 받는 취약 계층 위주로 돕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경우 그 효과는 보편의 2배를 넘는 70%가량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엄상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같은 달 28일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5월 서울시로부터 평균 35만6500원을 받은 중위 소득 이하 118만여 가구는 이 중 24만6000원을 썼다. 소비 지출 효과는 6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앞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편이 더 낫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월17일 KDI의 개원 50주년 콘퍼런스 서면 인터뷰 답변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이는 재정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은 한정적인데,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정 승수(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을 얼마나 더 늘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면 당장 돈이 필요한 가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급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