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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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시간’에서 저 성장 탈출 해법을 제시한 김태유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동북아 대륙에 등장했던 모든 패권국과 겨루어 국가적 존엄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5,000여 년간 온전하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
한순간 산업혁명(문호 개방)을 거부하여 망국을 자초한 수치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그 아픔을 치유한 시간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하는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배당할 것인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긴박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다음은 매일경제 김호영 기자와의 대담 내용이다.
-한국이 추세적 장기 저성장에 빠졌다. 원인이 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한국경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내린 과잉처방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후발국은 외생적 성장(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으로만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지금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다. IMF 체제로 경제 체질이 개선된 부분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데…
▷국가경제는 두 가지 원리로 성장한다. 하나는 국가 개입 없이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확대 재생산하는 내생적 성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지원 등 국가 개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외생적 성장이다. 후발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을 추격한 나라는 하나 같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함께 했다. 그런데 IMF의 요구는 외생적 성장을 금지하는 것이었다(정부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IMF에서 지원). 보호무역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해 후발국이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외생적 성장에 제약을 가한 것이다.
- 최근 미국 주도 글로벌 탄소감축 계획도 후발국에 대한 성장 ‘사다리’ 차 버리기 전략인가?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네바다 사막 등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독일은 연간 내내 편서풍이 불어 풍력 발전을 상시로 할 수 있다. 또 탄소감축은 선진국의 신재생 발전 기술을 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만 세계 질서에 역행할 수는 없다. 다만 무엇이 선진국에 유리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잘 따져, 한국에 불리한 것은 최대한 늦추고 유리한 건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탄소감축이나 자유무역주의가 ‘절대 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약육강식의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는 명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강한 자가 독식하기 전에, 빠른 자가 독식하는 세상이다. 일단 승자가 되면 전리품 규모가 국가 단위를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체제도 반 영구화할 것이다.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미래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기술에 투자하면 나중에 빚으로 남지 않고 이윤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성공 여부는 산업기술에 얼마나 많이 투자할지, 과학 기술자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하고 신산업을 얼마나 많이 육성할지에 달렸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빚을 내서는 안 된다. 이는 후손에게 우리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지도 않는데 담세능력 밖에서 이뤄지는 복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포퓰리즘이고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주에 기고했던 대선주자들의 복지논쟁은 실익 없는 선거용 논쟁으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Ⅱ부에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