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 74만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해 다음 주 상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정책지원으로 해운산업은 어려움을 겪은 2016년 대비 매출액·선본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해운산업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6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는 40조원을 목표로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스마트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고용회복과 K-자형(양극화) 회복 경계에 초점을 맞춘다.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작업과 연계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후 완전한 경기회복,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가르는 시기이고 Pre-코로나(코로나 이전)와 Post-코로나(코로나 이후)를 가르는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탄소 중립 등 미래선도 전략의 출발·착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배치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대전환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대응하겠다”며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과제들의 실효성,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경 편성과정과 최대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