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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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디지털세를 두고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 조세 원칙의 대변화’라는 평가를 내렸다. 최저한세율이 설정되면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일부 신흥국을 제외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세션3), 국제조세(세션5) 등의 세션에서 발언에 나섰고, 경제 회복세 공고화와 세계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디지털세 등 핵심 의제를 아우르는 세션5에서는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 달성과 각국 상호 이익 증진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방안 논의가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 의견을 세심히 고려해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원국들은 이런 견해에 동의하면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른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세션1에서 세계 보건 시스템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은 팬데믹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놨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HLI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위원회 신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HLIP의 검토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직면한 팬데믹 위험 증가, 기후 위험 현실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연계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정책 간 연계’, ‘경제적 접근, 사회적 접근 간 연계’, ‘정부와 민간의 연계’가 포함된다.
그는 “전염병·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도 안전할 수 없다”며 “개도국의 전염병·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세션2에서는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의제로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6500억 달러 규모의 SDR 일반 배분액 가운데 선진국에 돌아가는 금액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여해 저소득국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 방안의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저소득국 채무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채무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IMF SDR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활용, 신탁기금 신설 등 선진국 공여 SDR 활용 방안도 IMF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가 개도국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탄력적 정책 대응 인정 확대, 관련 국제 기구 간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션3에서는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등 그린경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와 정합성, 성장·고용·분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IMF SDR 활용 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 G20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는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총회(COP26)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예정된 만큼 우리의 입장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세부 추진 방안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배분율, 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 설계를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