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국 정부 간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의 ‘망언’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9일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 방일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제안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더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찾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과거사 문제 재논의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장 명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건 양국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대신 피해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상 방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아베 신조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문 대통령의 방일을 확정지을 만한 전향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방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방일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관련 외국 입국자는 3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실무자들은 늦어도 개막식(23일) 3일 전인 20일날 도쿄에 도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