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캐시백 1.1조·소비진작용 2조 등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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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목) 17:30
정치
국민의힘, 캐시백 1.1조·소비진작용 2조 등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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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 07.20(화) 17:15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이나 캐시백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폭을 더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들어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며 “늦게나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 심사 방침에 관해선 “첫째,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국채상환 2조원의 지출규모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국채상환액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며 “둘째, 국채의 추가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셋째, 느닷없이 세입액 추계를 정정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세입예산액을 증액시키려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넷째, 소요세출에 대비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캐시백 1조1000억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6000억 중에서 2조원, 재난지원금 8조1000억중에서 2조2000억 등 불요불급한 5조3000억을 감액해서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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