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EU 탄소국경세, 기업 타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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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목) 17:30
정부
문 대통령 “EU 탄소국경세, 기업 타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민관합동 전략 조속히 마련… 탄소중립 속도있게 실천”
“중기부, 출범 4주년… 자영업·벤처 등 지원 많은 성과”
  • 입력 : 2021. 07.20(화) 17:17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방침에 대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주 출범 4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 ‘제2벤처붐’이 확산됐다는 성과 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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