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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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목) 17:30
사회
5·18유족회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
광주시, 보조금 집행 관련 비위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착수
  • 입력 : 2021. 07.21(수) 17:17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집행부가 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광주시는 5·18유족회 집행부가 지난해 보조금 집행 뒤 일부를 후원금 형태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5·18유족회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5·18유족회는 해마다 광주시로부터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 1500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보조금을 국내 봉사활동 사업비로 전환했다.
5·18유족회는 전남 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해 11월 보조금을 노후화된 해당 복지시설 개선 공사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적정 공사비(1200만 원)보다 단가를 높여 1500만 원으로 결제했고, 차액인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복지시설 개선 공사비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줬으나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쳤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봤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조금 회수 또는 향후 지원 대상 제외 등 후속 행정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5·18유족회는 지난해 5·18 40주년 행사 중 하나인 ‘추모의 꽃’ 사업비로 2000만 원(보훈처 지원금)을 집행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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