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70대 브로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실질심사장)을 오간 이모(73)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과 공범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후배인 문흥식(61·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3곳(한솔·다원이앤씨)·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씨와 문씨는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솔·다원이앤씨는 조합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뒤 학동 4구역의 철거 공정을 이끌었다. 특히 제공한 금품 비율에 맞춰 철거 공사 이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한 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줬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공범 문씨는 붕괴 참사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달아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다원그룹 측에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도시정비컨설팅 업체)로 조합과 계약을 맺고 돈을 챙기거나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문씨는 한동안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패거리에서 이씨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브로커들과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 북구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철거 공정과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관리자를 비롯해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해진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공정이 이뤄진 배경에 불법 재하도급과 조합 관련 비위 의혹 등은 없는지도 살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를 강행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대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중순께 재건축 현장에서 관할 자치구로부터 허가받은 해체 계획서 상 작업 공정과 감리자의 공법 지도를 어긴 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