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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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TOP & THINK!!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 입력 : 2021. 07.26(월) 16:40
연초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보도하면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어들었고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정부의 뾰족한 정책은 안 보인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풍년으로 20여 명이 넘는 인재들이 검증과 네거티브를 이유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야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투자 촉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석학들은 많은데,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궁금한 국민들에게 제시 가능한지, 국가와 기업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등에 지금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 먼저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구에 다가오는 자연적인 현상쯤으로 여기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안심할 수 없다.
인구절벽이란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간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의 저서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우려하는 점은 한국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저 출산율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2천8백 여 명으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길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결혼하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출마자들이 50대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약속받을 수 있는지가 후보자들의 능력이다. 필자의 아둔한 생각으로는 5년 계약직 대통령이 기업 대표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청년들이 결혼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며 출산율은 오르고 인구절벽도 극복할 수 있고 노인부양부담도 줄어들어 세대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총수 만나는 노력을 절대 평가 절하하지 않는다. 대통령 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기업 대표 한 사람씩 만나서 청년을 채용해 달라고 간청하기 바란다. 국가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후보로 각인될 것이다.
☞ 대통령을 뽑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구시대 유물로 치부해도 좋을 스펙사회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피선거권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2021년 7월 20일 자 매스컴을 통해 페루의 카스티요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을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카스티요는 다양한 이력의 후보들 틈에 낀,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하다.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과 불만은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필자는 싸움판인 정당공천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되고,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지금의 제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장 많이 추천받은 10 사람을 선정하여 발표하면, 선정된 사람들이 정당을 찾아 등록하고, 1개월 동안 TV토론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첨단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인재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인재를 찾아 모시는 방식을 도입하면, 시대감각에 맞는 역량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막대한 선거비용 절감과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했던 지난날의 폐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온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의 총아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는 이미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주요 변화 동인으로 인해 기술·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일자리 지형이 변화하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수년 내 우리가 바로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CT 기반의 신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자.
필자가 어지러운 대선정국을 보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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