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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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택지 확보 등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며 재차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여러 국내기관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향후 충분한 주택 공급 약속과 함께 과도한 대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도 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도 다음 달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