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북핵 조건부 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으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와 관련해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 간 약속한 경제·사회·군사 분야 협력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며,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산가족 수시 상봉·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 ‘이산가족 북측 고향 장례 시행 및 장묘 이장 추진’, ‘시대적 과제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 등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