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규모가 내년 6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9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86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4.2%를 차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다.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09조9000억원이다. 전체 국가채무의 63.1%가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라는 뜻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02조4000억원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는 76조1000억원 증가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보다 1.1%포인트(p)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몸집을 불리면서 적자성 채무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전체 국가채무(1175조4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766조2000억원에 달하며 2024년에는 국가채무(1291조5000억원)의 66.2%가 적자성 채무로 854조7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앞으로 4년 뒤인 2025년에는 국가채무가 1408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53조3000억원으로 9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7.7%로 높아진다.
채무가 늘면서 이자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국채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704억에서 내년 16조426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3년 16조9596억원, 2024년 17조1108억원에 이어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한 17조7566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면서 공자기금 이자지출도 연평균 4.7% 증가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내년 1조2292억원에서 2023년 1조3721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1조877억원, 2025년은 9508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2017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2017년 1.75%→2019년 1.0%) 영향 때문이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저금리 고착화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9801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총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884억원에서 2025년 20조991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