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불만 제기와 관련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12%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추가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러다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며 “최대한 (이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보다 (비중이)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 당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