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정부의 댐 운영 실패가 주 원인으로 드러나,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홍수기 섬진강댐 홍수 여건은 방류량이 단기간에 9.4배 급격하게 증가하고 초기 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또 섬진강댐 계획홍수위인 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 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 조절용량은 3000만t/s로 전국 다목적댐 평균의 40% 수준이다.
전남도는 정부가 댐 관리규정을 12차례 개정하면서 홍수 조절량 추가 확보 미흡, 일시 과다 방류 등 댐 운영 미흡 및 홍수 조절 실패 등을 홍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은 확대 설계해 댐과 하천 통합관리 실패가 홍수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수해 피해 책임을 수용하고 수해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재발방치책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