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장관 출석’ 관행에 제동… “진행 안되면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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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목) 17:10
정치
與, 법사위 ‘장관 출석’ 관행에 제동… “진행 안되면 합의 파기”
  • 입력 : 2021. 09.16(목) 17:2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관이 출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 비명문 합의를 어기면 하반기 법사위원장직 양도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사위 역할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상왕으로 군림하는데 일조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 합의에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자구심사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무관한)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서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분위기를 잘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법사위원 여러분들과 부처 관계자 모두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국무위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가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사항을 안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상호간 합의문과 구두로 통해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도 그 부분에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넘긴 것이었다”며 “상왕 법사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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