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등한 우윳값도 자세히 점검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열차 요금, 도로 통행료, 시외·고속·광역 급행버스 요금, 광역 상수도 도매 가격 등 모두 인상 요인이 적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이어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윳값 변동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 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우윳값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가격 인상 분위기가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가격 인상에 편승해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를 보일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걀·쌀·쇠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추석 명절 이후에도 관리 노력을 이어간다.
이 차관은 “7월부터 추석 명절 수요에 선제 대응해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다. 곡물·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해 농산물 수급 여건이 나아지는 등 물가 상승 폭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면서도 “달걀·쌀·쇠고기 등은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조기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추석 이후 달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달걀값 결정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 시장을 개설하는 등 결정 구조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의 경우에도 시장 질서를 점검하고 알뜰 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 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시 관계 부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비중이 작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경직적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하겠다. 근원적 차원의 조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